담배가격, 가상화폐, 부동산 이들의 공통점은?

담뱃값,가상화폐, 부동산의 공통점

 

얼마전 담뱃값 인상이 이슈가 되었었다. 곧 8000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소문으로 네이버 등 각종 포털 사이트 검색 1위로 떴다. 

아무래도 국가 재정이 팽창해서 증세를 할 수 밖에 없고 제일 만만한 게 담뱃값이라는 소문이 돌아서라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담배는 세금이나 각종 부담금이 가격의 70~80%를 차지하니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 

과연 담뱃값이 인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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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가상화폐, 부동산의 공통점 - 리디셀렉트

 

담배와 세금

 

담배값은 대체로 정부가 출범하여 집권 초기에 인기가 좋을 때 가격을 올리거나,

다음 정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임기 말에 전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

 

담배의 주요 소비층이 남성이고, 게다가 30~50대 연령인데, 이들이 상당한 여론 주도층이기 때문에 정치에 여지를 주는걸 가능한한 피하려는 노력이라고 한다.

담배와 세금

 

역대 우리나라 담배 가격 인상 과정

김영삼 정부 800원 ->1300원 ( 2차례에 나눠 실시)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1300원 -> 2000원 (3 차례에 걸친 단계적 인상)

2004년 12월 노무현 정부 시절

2000월 ->  2500원

 

 4월에 총선이 있었고, 선거에서 여대야소 정국이 만들어지자 그 정치적 추동력으로 담뱃값 인상을 단행했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위기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5년 동안 한 차례도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았다.

10년 넘게 누적된 담배 가격 인상의 압박을 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에 실행하게 된다.

 

편의점 점주들 사이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담뱃값 인상으로 시작되었다” 고...

 

박근혜 정부:  2500원->4500원

 

담배값의 변천

 

“세금의 역사는 정치 혁명의 역사”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혁명, 미국의 독립전쟁 등이 다 ‘세금’에서 비롯된 사건들이다.

 흡연자들의 경우에는 담배 가격 인상을 ‘세금 인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비트코인과 세금

 

비트코인과 부동산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정부 계획이 발표되어 반발하고 있다.

 

민심이 반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상화폐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는 하는 문제”에 있다고 보인다.

 

즉 과세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갖는 것.

 

부동산 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 국민이 화를 내는 것도 아파트 가격 자체의 상승에도 이유가 있지만,

공시지가 인상으로 비롯된 ‘세금’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보유’를 이유로 세금이 늘어나게 됐으니 특히 50대 이상 유권자들이 반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 역시 세금의 ‘많고 적음’과는 다른 문제다. 즉, 정당성에 해당하는 문제라는 것.

 

부동산은 주로 50대 이상에 주로 해당하는 문제였고, 가상화폐의 이해당사자는 주로 20~30대 연령층.

 

정부가 모든 세대와 벽을 쌓으려는 생각이 아닌 이상,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결국 세금 인상이 확실하게 국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분야는 (그렇지 않더라도) 더더욱 신중하게, 점진적으로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