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 경제 금융용어 90개 (Feat. 돈의 속성 김승호) 초보경제공부

오늘의 경제용어 - 19. 낙수효과

김승호 <돈의 속성> 의 경제금융용어 90개 

 

한국은행에서 2018년에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금융문명 탈출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90개 금융용어 공부중. 

 

오늘의 경제용어 - 낙수효과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 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 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관검색어 : 분수효과

 

낙수효과 원리 - 출처 :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래퍼곡선(Laffer Curve)

  레이건 행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표방하며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인하했다.

위의 래퍼곡선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해선 많은 논란이 있다.

낙수효과 현실 - 출처 : 상식으로 보는 세상의 법칙 : 경제편

낙수효과 적용 이후의 현실은 위와 같은 양상에 가깝다고 한다. 

 

전체적인 경제로 봐선 비판적인 내용이 많긴 하지만, 많은 산업분야에서 종종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9/202101290187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귀한 몸’ 된 파운드리…TSMC·삼성 ‘兆 단위’ 증설, 중견사도 ‘낙수효과’

 

이 기사는 낙수효과가 긍정적으로 일어난 경우.

파운드리 1,2위인 TSMC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늘리고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니, 중견사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고.

잘되는 산업에 돈이 몰리고, 그만큼 기회가 많아진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992592

센터가 누구야? 걸그룹 ‘원톱’이 사라졌다

걸그룹 한명의 센터 강조하던 예전의 전략, 낙수효과.

기사의 내용처럼 부작용도 많았지만.걸그룹 인지도 높이는데 확실히 큰 효과를 봤었던 것 같다.

추세가 바뀌어서 지금은 기사에서처럼 멀티센터.. 분수효과?

 

분수 효과(Fountain effect)

낙수 효과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분수처럼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오게 한다는 것이다.

분수 효과는 복지정책 강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핵심이며,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복지재원을 부유층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한다는 점에서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 뿌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