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 경제 금융용어 90개 : (Feat. 돈의 속성 김승호) 초보경제공부

오늘의 경제용어 - 8. 공공재

김승호 <돈의 속성> 의 경제금융용어 90개 

 

한국은행에서 2018년에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금융문명 탈출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90개 금융용어 공부중. 

 

오늘의 경제용어 -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 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연관검색어 : 자유재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사유재 음식, 옷, 장난감, 가구, 자동차	공유 자원 물, 생선, 사냥
비경합성	클럽재(자연 독점 재화) 케이블 TV방송, 전력, 수도	공공재 국방, 치안, 지상파 TV방송

 

공공재란?
https://youtu.be/DhllV5Vpd20

 

‘조망권은 공공재’…높이 기준 첫 마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42293&ref=A

‘조망권은 공공재’…높이 기준 첫 마련

 

 

코로나19백신은 공공재가 될 수 있을까?

https://youtu.be/3iWP9B15WA0

 

공공재에 대해 쉽게 설명한 영상.

코로나 19 백신 같은게 공공재가 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긴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