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 경제 금융용어 90개 (Feat. 돈의 속성 김승호) 초보경제공부

오늘의 경제용어 - 14. 금산분리

김승호 <돈의 속성> 의 경제금융용어 90개 

 

한국은행에서 2018년에 발행한  <경제금융용어 700선>에서 금융문명 탈출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90개 금융용어 공부중. 

 

 

오늘의 경제용어 - 금산분리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7368

"금산분리는 낡았다고? 웃기는 이야기"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0/2020061004340.html

"스타트업 살려주세요"… 뒤늦게 속도내는 '금산분리'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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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처음 위축 벤처 투자액 살리는게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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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사는 상반된 주장과 내용...금산분리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강해서 논란이 많이 되는듯....!!